민주평화당·경실련, 불평등의 주범 투기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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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경실련, 불평등의 주범 투기와의 전쟁 선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01 12:56
  • 수정 2019.10.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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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집값 상승"
노동자 평균임금 2배 뛸 때 서울 강남아파트는 7배 넘게 상승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의에 관한한 준비되지 않은 정부" 비판
부동산정책 대전환해야...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촉구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서울집값 20년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과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서울집값 20년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과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불평등의 주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1일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서울집값 20년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세대와 국가의 미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과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IMF 이후 지난 20년 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이 평당 7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17개, 비강남 17개 등 모두 34개 단지의 20년 간 아파트값 변화를 추적한 결과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이 2.4배 오른 것과 비교하면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99년 평당 780만원, 25평 기준 1억9500만원이던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평균가격은 올해 8월 평당 4800만원, 25평 기준 12억원으로 뛰었다. 

강남권 아파트들이 2억20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으로 한 채당 14억원, 7배 넘게 급등했고 비강남 아파트들은 1억7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으로 가구당 6억원, 4.5배 상승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지난 20년 간 기간별로 살펴보면 어느 정권에서, 어느 정책을 폈을 때 부동산값이 심각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며 "참여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기준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는 평당 2300만원, 박근혜 정부는 90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00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집권 중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값 상승, 강남북 간 상승 차이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강남에 집을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 막대한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고 한다. 

20년 전부터 서울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14억원의 자산이 증가했다. 비강남권 보유자는 6억원의 자산이 증가해 아파트 보유자 간에도 8억원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기간 무주택자와 비교할 경우 무주택자가 소비한 전월세 비용을 추정하면 전세는 2억6000원(금융비용), 월세는 4억원(월세)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를 비교하면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입자는 16억5000만원, 월세입자는 18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20년간 가격 변화(단위: 만원/평). (자료=부동산뱅크)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20년간 가격 변화(단위: 만원/평). (자료=부동산뱅크)
ⓒ 데일리중앙
평균 주택가격과 노동자 연평균임금 비교. (자료=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평균 주택가격과 노동자 연평균임금 비교. (자료=경실련)
ⓒ 데일리중앙

강북의 경우에도 유주택자와 전세입자는 7억7000만원의 격차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170만원, 2.4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김성달 국장은 "직장인이 20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중간값 아파트 한 채를 모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맞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렇게 불공평하고 경제적 부정의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분야가 바로 땅값과 집값"이라며 "문재인 정부는부동산 정의와 부동산 개혁에 관한한 준비되지 않은 정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폭등 시기를 특정해서 1999년, 2008년 그리고 2015년을 꼽았다. 1999년은 IMF 구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시기다.

정 대표는 "1999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된 2007년 4월까지 8년 동안 45도 각도로 집값이 치솟았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5년 분양가상한제를 풀어버릴 때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나서 2016년부터 다시 45도 각도로 오르고 있다. 그 결과가 지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6억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뛰어 올랐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시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이후 분양가상한제 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안정책을 도입할 것처럼 공포탄만 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로 인해 문재인 정부 이후 자산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에 이어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돈을 대줄테니 집을 사재기 하라는 정책'을 쏟아냈다고 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억5000만원, 강남은 5억원 이상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원 규모로 폭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주택 490만채 공급량 중 절반이 넘는 250만채를 다주택자(투기세력)가 사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원, 총 50조원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와 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줬다"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은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해법으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값싼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 도입을 통해 불로소득을 소멸시키고 불평등한 자산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 임대차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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