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포토라인? 인권침해" 대 "전직 대통령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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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포토라인? 인권침해" 대 "전직 대통령도 세웠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0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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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의원
"소신 발언 후 당의 압력 없어"
"정경심 비공개해도 수사영향 없어"

이상일 전 의원
"검찰 개혁 수혜자 1호는 정경심 교수"
"정경심 비공개, 일반인은 엄두 못 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상일 무소속 전 국회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상일 무소속 전 국회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주 부터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가 크게 제기되고 언론이나 국민적 관심도 커져 비공개 소환을 검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상일 무소속 전 국회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알아왔던 사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교육 문제는 역린이다, 국민의 역린이다. 그래서 이거 해명 잘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었다.

이러한 말은 내부적으로도 이미 공유를 했으며 여러 경고 메시지를 내적으로도 보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당 안에 박 의원 뿐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안의 아이들이 아빠의 관련 기사와 댓글을 보는데 아이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인의 역할이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비판 의식은 비판 의식대로 갖고 또 이걸 제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노력대로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당내에 다른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상일 전 의원은 이 말에 동의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박용진,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인사 청문회 때 조국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지금 조국 장관이 되었지만 교육 문제 해명됐다고 보냐?'는 질문을 던졌다.

박용진 의원은 "여전히 논란 중인 거고 이게 수사 중인 사안으로 가버렸다"며 "그전에는 논란이고 의혹이었는데 오늘 또 마침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 첫날"이라 답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나오며 여러 난타전이 있을 거라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당 안에서 이견이나 민주적인 의견의 표출이 제약받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 소환이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4일 얘기가 제일 유력하게 나온다. 기류가 변해서 주말을 넘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비공개 가능성이 좀 생긴 걸까? 

이상일 전 의원은 "국민들이 왜 갑자기... 검찰은 이제 공개 소환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에서 왜 비공개지? 국민들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들어라' 지시를 했다고.

그 이후 검찰은 특수부를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걸 3개로 축소했다.

이 전 의원은 "그와 더불어서 정경심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민은 있을 거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소위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중립성,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한 상황에서 이제 개선돼야 된다고 봤다.

이어 "이런 정부의 주문이 있은 직후에 소위 정부가 주문한 검찰 개혁의 수혜자 1호가 정경심 교수가 되는구나"라며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 지난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전부 포토라인에 세웠단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저는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이번에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검찰에 검찰 개혁 지시하면서도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건 후에 좀 더 개혁적인 방안을 내라는 식으로 수사의 간섭으로 비치지 않는 식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검찰은 아마 너무 주눅이 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다른 생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자'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포토라인에 세워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죄가 있든 없든지 간에 처음 겪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 교수직을 해서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공인의 가족, 이 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는 거 말고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 전의원은 "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어 "조국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었고 본인이 민정수석 할 때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은 특수부를 그대로 존치하는 거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부인이 받고 있는 의혹은 우리 국민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다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과거에 수사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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