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생·경제·개혁국감' 대 '문재인 정부 실정 및 조국 심판'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일 막이 올랐다.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일정으로 운영위 등 16개 상임위별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이 713곳에 이르는 등 헌정 사상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국감은 이른바 '조국 대전'이 말해주듯 곳곳이 지뢰밭이고 정쟁터다.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 국감을 선언했지만 조국 사태, 패스트트랙(법안의 신속처리 절차) 등 여야 대립을 불러온 대형 이슈들이 많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이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거취를 놓고도 여야가 일진일퇴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곳곳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곳에 따라서는 국감이 멈춰서는 등 파행과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학입학시험제도 또한 이번 국감에서 핵심쟁점이 될 걸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시작하자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당은 입법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검찰 내통설(?), 가계 부채 등 휘발성 강한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각 당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 화력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사태를 놓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민주당·정의당 등 범여권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민생·경제·개혁 국감'으로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약속했다. 민생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평화와 개혁을 만드는, 일하는 국정감사로 일관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국회의원 129명 전원이 보수야당의 공세에 총력전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 실정과 조국 심판'에 남은 화력을 다 쏟아붓겠다는 태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민생회복의 발판이 돼야 한다. 민생회복의 시작은 조국 파면이다. 무능위선탐욕의 신독재정권을 고발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도 저마다 정책국감, 민생국감, 평화국감을 외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조국 대전'에서는 친조국, 반조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걸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