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완수하기 위해 특위 본격 가동... 당력 총집중
"검찰, 더 진지해져 시늉만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야"
이인영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 신속히 내놔야 한다"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9월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펼쳐진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따른 '지못미' 심정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친 촛불집회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못미'와 함께) 또 2016년에 이뤄진 광화문 촛불혁명의 승리 이 두 가지가 곁들여져 있는 성격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염원을 담은 집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검찰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검찰개혁특위(위원장 박주민)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제도 및 관행 개혁도 꼼꼼하게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당은 특위와 당정협의,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모든 부분을 다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모아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검찰이 내놓은 자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좀 더 진지해주기 바란다.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 권위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와 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여전한 국민의 요구"라며 "지난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진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철저한 반성과 청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검찰 내통설(?)에 대해서도 다시 거론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엄히 단죄해 재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