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상청이 프린터기, 복사기 등 물품을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에서 구매해 온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을 왜 굳이 일본 전범기업에서 구입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설훈 의원은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해온 기상청에 국내산 물품으로 대체 구매를 촉구했다.

기상청은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에 대한 정부 기준(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청은 4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구매 품목은 레이저프린터가 1억8973만원(47.1%)으로 가장 많았고 △복사기 1억217만원(25.4%) △컴퓨터 서버 3286만원(8.2%) △비디오프로젝터 3100만원(7.7%) △디스크어레이 2800만원(7.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후지(fuji) 물품 구매액이 3억5328만원(87.7%)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파나소닉(Panasonic) 3100만원(7.7%), 도시바(Toshiba) 1784만원(4.4%), 니콘(Nikon) 66만원(0.2%) 등의 순이었다.

설훈 의원은 "전범기업들이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국가사업 등의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받음으로써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전범기업의 물품 구매를 제한하고 국내산 물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기상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쪽은 정부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전범기업 물품 구매가 국민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전범기업 제품 구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내부적으로 먼저 전범기업 제품 불매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범기업이) 입찰에서 낙찰되면 그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전범기업이라 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얘기다.

현재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입찰 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정부 기준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따라 입찰 참여(물품 구매)를 제한하든지 다른 기준을 마련하든지 할 것"이라며 "정부 기준과 입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범기업이라 해서 제한하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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