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최순실보다 더 해" 대 "조국 수사 방해 목적의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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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최순실보다 더 해" 대 "조국 수사 방해 목적의 검찰 개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0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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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
"서초동 집회가 수사방해? 어불성설"
"'조폭' 발언 홍준표, 비하 표현 과해"
"검찰 수사, 최순실 때보다 일사분란"
 
주호영 한국당 의원
"부정·불의 덮고 조국 수호만 외쳐"
"특수부 늘려놓고 이제와 없애라?"
"조국 수사 과잉이다? 엄살 말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초동 집회와 조국 수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초동 집회와 조국 수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열린 서초동 촛불문화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집회"였다고 강조한 반면 주호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조국, 정경심 수사 방해 목적의 검찰개혁"이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난 5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8차 촛불문화제가 열렸으며 약 300만 명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이날 서초동과 반포대로 일대에 촛불인파가 몰려 '검찰개혁' 구호를 외쳤으며 맞은편에서 보수단체 주최로 맞불집회를 열어 '조국을 감옥으로'라고 외쳤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으며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조국 반대' 맞불 집회에서는 '범죄자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라. 문재인 퇴출'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초동 집회와 조국 수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다.

지난 토요일 열린에 대해 주 의원은 "서초동 집회는 검찰 개혁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은 조국, 정경심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검찰 개혁"이라며 "부정과 불의를 덮고 조국을 지켜내는 나쁜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조폭의 모임이다"라 표혔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그 조폭이라는 표현은 좀 강한데. 마치 그 집회가 조폭 집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라며 "앞의 전제가, 조폭들은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편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공격하는데 이 집회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폭 집회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폭들의 모임인 것처럼 말했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편을 옹호하는 집회라서 그러한 규정을 한 것 같다는 것이다.

'조폭 집회'라는 부분에 대해 그러한 전제를 깔고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어찌됐든 수사는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다. 엄정하게 되고 있고 수사 방해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이라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서초동 촛불 집회는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한 쪽에서는 '수사 방해 집회'였다는 주장을 내놓고 다른 한 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집회'였다고 주장해 평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다.

박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바뀌었다. 첫 번째는 조폭들의 단합 대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초동 촛불 국민들을 직접 겨냥을 했고"라며 "좀 문제가 되니까 집권 세력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서초동 집회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라는 증거를 몇 가지 대면 첫째로 검찰 개혁으로 특수부를 없애겠다고 했다"라며 "이 정권 들어와서 특수부 검사 인원 수가 대폭 늘어서 적폐 수사할 때는 온통 특수부를 늘려서 특수부의 소위 지금 지적되는 폐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쓰다가 이제 와서 특수부가 정권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저 특수부 없애라. 모순이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 개혁을 망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조치가 나오는 것은 검찰발, 검찰총장발로는 처음이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봤다.

즉 정경심 개인에 대한 수사를 떠나 검찰이 되돌아보며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것은 한국 역사에서 유의미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왜 그것을 지금부터 하느냐는 의문을 내비치고 이전에는 다 과잉 수사,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것들을 다 하다가 왜 조국 장관 수사 때부터 그것을 적용시키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벼랑 끝 긴장이 틀림없이 있다. 이 벼랑 끝 긴장이 과거의 법무부 장관 같으면 검찰 출신들이 가면 완전히 포로가 된 거고"라며 "벼랑 끝 긴장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어떤 운명을 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어떤 변호를 하더라도 조국, 정경심 일가의 부정 비리를 덮기 위해서 혹은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정권 출범하고 2년 반 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은 안 드리고라도 수사는 2주 아니면 3주 안에 끝난다"며 " 끝나는 중간에 이렇게 들고 와서 늘 보면 어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논리나 뭐가 밀릴 때 너 태도가 왜 그러냐부터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 딱 그 형국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엄살을 너무 부린다. 첫째, 이 수사는 저는 제가 이 수사의 감독권자라면 수사한 사람들 나중에 문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의 가장 중요한 본령은 초기에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다. 초기에 핵심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냐?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집에 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압수 수색이 수사 시작되고 30여일 지나서 했다. 증거 인멸할 기회를 다 줬다"며 "일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랬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오늘 새벽까지도 두 사람은 범죄를 모의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말 맞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다"라며 "정경심 교수는 증거 인멸 시도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예전에는 증거 인멸하면 바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을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런 걸 다 봐주고 있으면서 심지어 핵심 증거들이 들어 있는 노트북도 지금 압수 안 되고 있고 어디로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니냐?"며 "가장 핵심적인 건 다 흘려보내고 그냥 변두리에 몇 개 압수 수색한 걸 가지고 숫자 많다. 오래 수사한다. 그다음에 가족들 다 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은 A라는 한 사람이 혐의자일 때 그 주변을 터는 것은 잘못됐지만 여기는 가족 전체가 범죄에 다 관여가 돼 있다"며 "무관한 사람을 턴 것이 아니고 당사자를 턴 것인데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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