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8개월 간 공정위 직원 802차례 접촉... 하루 5회꼴
상태바
김앤장, 8개월 간 공정위 직원 802차례 접촉... 하루 5회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07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광장·율촌 등 다른 로펌과 SK·삼성·LG 등 대기업과도 수시로 접촉
이태규 의원 "신뢰 의심할만한 사례들 상당, 신뢰도 높이는 방안 찾아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일 기준 매일 5회씩 접촉했다는 얘기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일 기준 매일 5회씩 접촉했다는 얘기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무려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일 기준으로 매일 5회씩 접촉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앤장 뿐만 아니라 광장 등 다른 주요 법률회사, SK, 삼성 등 대기업집단과도 수시로 직원들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 대한민국에서 공정거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이 기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은 공정위 직원을 모두 802번 접촉한 걸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 접촉한 꼴이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후 지난해 1월부터 직원이 법무법인 직원이나 대기업 대관 업무자 등과 접촉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을 시행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이라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접촉 횟수가 적지 않았지만 김앤장의 상대는 되지 않았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광장(320번), 율촌(294번), 태평양(280번), 세종(213번), 바른(155번)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SK가 올해 1∼8월 동안 공정위 직원과 112번을 접촉해 가장 자주 만났다.
 
다음으로 삼성(77번), LG(69번), 롯데·KT(각 49번), CJ(42번), GS(38번), 아모레퍼시픽(36번), 현대자동차(31번), 포스코(27번), 농협·미래에셋(각 17번), 한화·효성(각 15번)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접촉 사유가 대부분 자료제출, 진술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조사 등 진행 중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접촉 사유 통계를 보면 사건 이외 접촉도 적지 않았다. 

올해 1∼6월 총 접촉 2344건 가운데 진행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접촉은 746번(31.8%)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사건 이외 업무 관련(295번·12.6%), 안부 인사(243번·10.4%), 강연 등 외부 활동(81번·3.5%) 등이 진행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접촉 사유였다.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공정위 직원들과 대형 법률회사 김앤장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지적하며 공정위에 도적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공정위 직원들과 대형 법률회사 김앤장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지적하며 공정위에 도적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태규 의원은 "접촉 사유를 보면 사건이외 업무관련, 안부인사, 경조사 등의 부적절한 사유로 접촉하는 등 공정위의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접촉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도덕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