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사들, 개인신용평가 '엿장수 맘대로'... 1등급이 10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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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사들, 개인신용평가 '엿장수 맘대로'... 1등급이 10등급으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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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NICE와 KCB에서 독과점 형태로 운용
금융위·금감원,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이태규 의원 "금융당국, CB사 책임성 강화·소비자 권리 보호해야"
자료=이태규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자료=이태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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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현재 개인신용평가를 수행하는 CB사(NICE, KCB)는 전 국민(약 4515만명)의 신용등급을 생산해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한 곳에서는 1등급, 다른 곳에서는 10등급을 평가받는 등 속된 말로 신용 평가가 '엿장수 맘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인신용평가 회사들에 의한 천차만별 신용 등급에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CB사 간 신용등급 차이에 의한 민원은 2015년 11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ICE는 2016년 대비 2018년 165% 증가, KCB는 같은 기간 261% 신용등급 민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CB사 간 신용등급 차이에 의한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낮게 책정된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 여부와 한도 및 금리를 책정하다 보니 서민들의 금융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태규 의원실에 제보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1등급과 10등급, 8등급과 3등급, 7등급과 1등급 등 두 CB사의 평가 결과가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8년 1월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 산하에 개인신용평가를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설치해 신용평가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당장 독과점 신용평가사들은 영업기밀이라며 점수·등급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고 제도적 엇박자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신용평가는 금융 소비자의 담보·신용대출 승인 가능성, 여신 한도, 금리 산출, 신용카드 등 기타 금융 활동에 주요 기초자료로 활동된다.

이 때문에 정확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소비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과 같은 독과점 구조 아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감독·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의 몫이 된다.

지난 8월 26일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행정지도 형태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상의 행정지도는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본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CB사에서 생산된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전 국민의 신용평가결과를 생산하는 CB사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CB사 간 천차만별 신용등급에 서민만 분통이 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합리적 개선 노력으로 CB사의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CB사 간 천차만별 신용등급에 서민만 분통이 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합리적 개선 노력으로 CB사의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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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가 최고 1등급과 최저 10등급의 극과 극 평가가 이뤄진 것은 현재의 독과점 형태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민의 금융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신용평가의 합리적 평가기준을 만들어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