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대부분 '대기업'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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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대부분 '대기업'에 몰아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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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총 예산 422억원 중 대기업이 270억원(64%) 받아가
지난해는 총 예산 126억원 가운데 대기업에 87%인 110억원 융자
정운천 의원 "실제 도움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줘야"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받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9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원 중 대기업에 270억원(64%)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예산 126억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10억원(87%)의 자금을 대기업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융자 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정운천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융자사업의 경우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