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 조국 임명으로 저항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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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 조국 임명으로 저항 자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1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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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국정농단 무리들과 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은 한통속"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역설
조국 장관 거취엔 "국정농단 세력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조국 장관 임명으로 저항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조국 장관 임명으로 저항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중당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른바 '조국 정국'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등 국정농단 세력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며 조 장관 퇴진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한당과 문재인 정권의 기득권 세력이 모두 물러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먼저 검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최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압박수사가 인륜을 넘어서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자유한국당과의 내통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 분산이라고 했다.

대안으로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닌 국민이 직접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꿔 민의 직접통제를 전면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해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며 "경찰을 수사와 정보 영역 분리하듯이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 분산, 상호 견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에 대해 대법원 직고용 판결이 났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내팽켜쳤다고 비난했다.

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작금의 사태로만 보면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무소불위 검찰과 똑같이 잘먹고 잘사는 조국을 임명해서 저항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중당의 해법은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라고 역설했다.

국회의원과 검사, 판사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학, 취업 전수조사는 필수 선행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자한당(자유한국당) 모두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으나 너 자신부터 공정하게 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학 안 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청소미화원, 마트계산원, A/S 기사,  플래폼노동자, 영세공장 노동자 등에게 최소 월 500만원 이상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노동자 급여의 1.5배 이상 지급을 제도화하자고 해법을 내놨다.

이상규 대표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진자들 잔치로 놀아나고 있다"며 "서민들 눈에는 자한당 국정농단 무리들과 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이 한통속,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비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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