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앞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한 증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법원에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박을 제기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동생 구속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상 대해 "사실은 명재권 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이라 밝혔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예상했을까?

김용남 전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제가 지금까지 법조 경력 한 25년 딱 됐다"며 "교사 채용의 대가로 2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에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2억 받은 혐의와 가짜 공사 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승소를 해서 학교에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혐의라고. 

김 전의원은 "약 100억 원에. 하나 더 있다. 범인 도피 교사. 교사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해외에 좀 나갔다 와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까지 해서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있다. 더군다나 본인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던 8일 갑자기 멀쩡하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술도 안 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예 수술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검찰에서 허리 상태 확인하고 강제 구인해가지고 오니까 조 씨 본인도 '아휴, 이제 틀렸다'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포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냥 기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을 했다.

그는 "범인 도피 교사 부분도 있고 본인도 사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에 거짓말을 했는데"라며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명재권 판사는 제가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 판사한테 그는 좀 화가 나서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 봐라.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다고.

그는 다른 부장 판사분 대답이 걸작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명재권이가 미쳤나 봐요'"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저하고 통화한 그분도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분"이라며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 외국 가서 도망가 있으라고 범인 도피 교사한 부분도 있고 본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수술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법조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보는 걸까?

김용남 전 의원은 "그럼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받아야 돼서 적어도 2주 이상은 출석이 어렵다. 이런 거짓말도 했다"고 말했다.

지지 정당의 문제나 법률 지식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명 판사에 대해 "사실은 명재권 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이라 표현했다.

이어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었다. 옛날 전부터 그랬다. 3명이 근무했는데 작년 8월에... 법원 정기 인사는 보통 2월에 있다"며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명재권 판사가 그 자리에 추가가 된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법관 정기 인사가 아닌데 뜬금없이 그냥 그 자리에 인사를 내는 일이 없다"며 "영장 업무가 갑자기 폭증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법조 경력이 있든 없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결정"이라 덧붙였다.

그는 명재권 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인 건 틀림없는 사실 같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