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홀대받는 지역건설업체
상태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홀대받는 지역건설업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10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율은 2016년 10%, 2017년 12.6%, 2018년 12.8%
입찰참가자격 사진심사기준에 지역참여비율 가산지급하지만 무용지물
윤관석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건설산업 균형발전위해 제도 보완해야"
한국도로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통해 지역업체참여 유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0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매우 낮아 이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홀대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0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매우 낮아 이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홀대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이 매우 낮아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차별·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12.7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39%, 2016년 10.0%, 2017년 12.63%, 2018년 12.76%였다. 올 들어서는 다소 올라 8월 현재 16.25%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공구 현황도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2공구, 2016년 4공구, 2017년 2공구, 2018년 7공구에서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가를 적극 권장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배점이 높지 않고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들로 인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역업체 참여하지 않은 공구 현황. (자료=한국도로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지역업체 참여하지 않은 공구 현황. (자료=한국도로공사)
ⓒ 데일리중앙

윤관석 의원은 "고속도로 공사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로 작용한다"면서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쪽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가계약법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다.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대체로 최소 2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 이상 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도로공사에서 손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라든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실질적으로 낮다고 볼 수 없다. 시공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리 16%까지 올라갔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에게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