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퇴직자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일감 몰아주기?
상태바
한전, 퇴직자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일감 몰아주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1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전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섬 발전소 운영 수의계약으로 위탁
최인호 의원 "명백한 특혜" 지적... 경쟁입찰 도입 촉구
한전 "특혜 아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조건에 따라 한 것"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11일 한국전력이 한전 퇴직자단체에 23년간 7401억원치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줬다며 경쟁입찰 도입을 촉구했다. 한전 쪽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11일 한국전력이 한전 퇴직자단체에 23년간 7401억원치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줬다며 경쟁입찰 도입을 촉구했다. 한전 쪽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전력이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제이비씨)와 23년 간 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줬다고 지적을 받았다.

한전 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11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으며 23년 간 수의계약 금액은 7401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이는 명백한 특혜라며 경쟁입찰 도입을 요구했다.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늘어났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회사다. 이 회사 김영만 이사회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이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시비는 2015년,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적 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4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한전은 2019년 8월 다시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 의원은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2018년 기준 전국 127개 섬 중 제이비씨가 운영하는 곳은 65개(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쪽은 "특혜는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한 것이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 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비씨는 한전 퇴직자들이 많이 가 있는 회사인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확이한 확인한 바로는 도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유일하다고 소명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비씨가 섬 지역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기술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