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산림청 조림사업 부실 관리 질타... 전면 개편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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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산림청이 연간 10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조림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13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조립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3053억원으로 총 2223ha에 시행됐다.
2016년 이후 조림사업의 평균 활착률(심은 수 대비 산 비율)을 보면 63%로 10그루 가운데 4그루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죽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8%에서 2017년에는 55%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 지난해는 65% 수준을 보였다.
나무 심기는 3년 간 696개 지역에서 진행됐는데 활착률 하락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170개 지역에서 '재조림'이 이뤄졌으며 329개소에서는 '보식'(죽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 심는 것)작업이 진행됐다.
산림청은 사업 지침에서는 활착률이 80% 미만일 경우는 보식을, 50% 미만인 경우는 재조림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대비 이행률을 보면 전체 696개 지역 중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678(94%)개소에 달했지만 이 중 197개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재조림은 216개 지역이 대상이지만 170개소에서만 이행됐고 보식은 462개소가 대상이지만 329개소만 이뤄졌다.
한편 조림사업 대상 수종별 사업량을 보면 낙엽송이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620ha에 심어졌고 소나무가 472ha, 자작나무가 298ha 순으로 많았다.
김태흠 의원은 "산림청이 가장 기본 역할인 산림조성 마저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조림사업을 전면 개편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