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조국 장관 사퇴 및 사법적폐 청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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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조국 장관 사퇴 및 사법적폐 청산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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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두동강내고 있는 '조국대전'은 강남좌파-강남우파 대결
정의당 제외한 진보정당 모두 조국사퇴 쪽으로 사실상 입장 정리
"문재인정부는 당장 조국 장관 사퇴시켜 소모적인 정쟁 중단하라"
노동당은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을 '니편 내편'으로 갈라 두 동강 내고 있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13일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오는 1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노동당은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을 '니편 내편'으로 갈라 두 동강 내고 있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13일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오는 1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노동당이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을 '니편 내편'으로 갈라 두 동강 내고 있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논란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옛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하고 있는 진보정당 가운데 정의당을 제외한 노동당, 민중당이 사실상 조국 사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50%가 넘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일주일 단위로 서울 도심에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조국 구속'과 '조국 사수'를 외치며 전면적인 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

진보좌파정당인 노동당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사퇴·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13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노동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딸의 대학입학 과정을 통해 부와 지위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기득권의 상징이 됐다"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그들만의 정치놀음을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 사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두 쪽으로 편 가르기하며 싸우고 있는 이른바 '조국 대전'을 강남좌파와 강남우파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노동당은 조 장관 가족 펀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조국 장관이 예전에 그렇게 비난하는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기업사냥을 일삼는 투기꾼이며 노동자들의 피땀을 주식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수탈해가는 약탈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로 정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의원,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등에 대한 기소권이 제외된 반쪽짜리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제한 및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검찰의 특수부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고위 공직자, 재벌 등의 배임, 역외탈세, 정경유착 수사를 전담해 온 검찰 특수부의 역할을 볼 때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개혁만이 보이고 그간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상법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방안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재벌과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을 위한 개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안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노동당의 비판이다.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조국과 이재용 등 기득권자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삼성해고자 김용희를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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