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소리나는 건설현장... 100대건설사에서만 해마다 80명씩 죽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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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소리나는 건설현장... 100대건설사에서만 해마다 80명씩 죽어나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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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상위 10개 기업에서 363명 안전사고 사망
정동영 "개인에게만 책임 물을 게 아니라 기업과 발주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3일 지난 10년 간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775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에게만 책임 물을 게 아니라 기업과 발주자에게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3일 지난 10년 간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775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에게만 책임 물을 게 아니라 기업과 발주자에게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 10년 간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7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이 363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10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2018년 기준)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775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각각 57명의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죽어 나갔다. 이들 기업은 올해(8월 기준)에도 사망자 수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건설 49명, GS건설 39명, SK건설 34명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에서 10년 간 발생한 사망자는 363명으로 100대 건설사 사망 중 46.8%를 차지했다.

10년 간 사망사고가 없는 기업은 16개에 불과했으며 15명 이상 사망자가 있는 기업은 15개, 10명 이상 사망자가 있는 기업은 26개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액(토건) 상위 10위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8개 업체는 모두 10년 간 15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최근 5년 간 10명 이상 사망자를 낸 업체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업체 중 7개나 됐다.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권한만큼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시공은 (재)하도급자가 수행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적정공사비 논쟁, 설계 안전관리비 고정, 특정 가설공법 의무화 등 표피적 미봉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15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순위는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토건)). 자료=고용노동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10년 간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15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순위는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토건)).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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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 (자료=고용노동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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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이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공사보다 오히려 공사비를 많이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와 재해자 수가 더 많았다. 

또한 권한이 가장 많은 기관이 가장 책임을 적게 받고 있다. 행위자 중심의 처벌법규에 집착할 뿐 원인 제공자 및 관리 의무자에 대한 책임은 매우 가볍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의 경우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친 엘시티 추락사고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다. 원청사인 포스코건설은 이후 건설현장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으로 2억9658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에 그쳤다.

정동영 의원은 "매년 사망사고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발주자와 감리 등 관리자, 원청건설사들이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기관에 일벌백계 철저한 책임을 물도록 해 이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발주자와 책임감리에 대한 처벌도 수반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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