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저소득층 중포고시 속출... 결국 '가진 사람'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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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저소득층 중포고시 속출... 결국 '가진 사람'만 혜택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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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4년 만에 9만명 포기... 90.1%가 서민
이자·원금 함께 갚아야 하는데 부담느낀 저소득층 중도포기 속출
박용진, 서민정책 내걸고 헛돈만 쓸게 아니라 실질대책 마련 촉구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오른쪽)은 13일 과거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 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속출했다며 서민정책 이름만 내걸고 헛돈만 쓸 게 아니라 실질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오른쪽)은 13일 과거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 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속출했다며 서민정책 이름만 내걸고 헛돈만 쓸 게 아니라 실질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저소득층의 중도 포기가 속출하는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13일 과거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 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같아서 또 다른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으며 출시된 지 4년 만에 30.2%인 8만8833명이 중도 포기했다. 중도 포기자의 90.1%가 서민이다.

박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갚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중도 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였고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전체 중도 포기자의 90.1%가 연소득 8000만원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국 서민형 정책금융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수 있는 중상위 계층만 정책금융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신청 금액만 74조원 가량이 몰린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에도 두 차례 출시됐던 상품이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아야 해 이른바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란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 금리로 바꾸면 사실상 시중보다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금리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정부 말을 믿고 안심전환대출을 했다가 되레 이자를 더 많이 냈던 사례도 생겼다.

문제는 올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다.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서민형이라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로 낮췄는데 대출자의 평균 소득 수준은 과거 2015년보다 훨씬 떨어져 대출자들이 중도 포기할 우려가 오히려 커진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정책 실패 우려를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정책제언했다.

서민 정책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안이하게 헛돈만 투입할 게 아니라 실제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도 중도 포기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민들 주택 마련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일정부분 수혜만 보고 중도 포기한 것이란 점에서 이 역시 정책 실패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택매매의 원인이 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 부담이 힘들어서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중도 포기자가 계속 속출할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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