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중압감" 대 "과도한 수사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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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중압감" 대 "과도한 수사 하고 있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1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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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주당 의원
"심상정 비판, 경제 어려운데 수긍 어려워"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 겸허히 듣겠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
"서초동 집회구호, 시민단체 오만한 권력화"
"여론은 이미 역전, 민심 이기는 권력 없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정겸심 교수 조사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정겸심 교수 조사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지난 12일 다시 소환조사해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구속 문제에 중압감을 느낀다'는 입장과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 흘러나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정겸심 교수 조사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촛불민심은 검찰 개혁이 끝날 때까지 민심은 예의주시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뭉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현재 일단 표면적으로 검찰이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무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뺀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뽄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촛불을 다시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와 동시에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저는 잠시 한 발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광화문 집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백승주 의원은 "광화문 집회는 시민 단체가 중심이 돼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 시민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마지막이란 말은 강자가 약자한테 쓴다 최후통첩의 뜻으로"라고 밝혔다.

또한 "'저는 시민 단체의 정치적 오만, 정치적 오만의 카르텔이 맺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저도 오늘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 말씀처럼 '시즌1이다' 시즌2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에서"라고 설명했다.

시민 단체 이름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고 말했다.

즉 토착왜구 박멸 운동이며 이 사람들이 서초동에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일부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일부 목소리 하나이고 또 하나 이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백 의원은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최후 통첩이다' '마지막 집회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큰 변란이 생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시민 단체가 이미 권력화되어 있지 않느냐.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참 들으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시민 단체가 특히 이번에 서초동 촛불문화제인데 이 이름도 참 국민 듣기 민망하다"며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좋은 이름을 붙이지 왜... 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 검찰에게 ‘최후 집회다, 우리 뜻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이라 밝혔다.

즉 백 의원은 권력과의 어떤 관계를 추측해볼 수 있는 오만한 권력가의 카르텔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오만한 모습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주권자가 가장 큰 권력자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들에게 오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된다"며 "오히려 저는 오늘 사실 그 시민 단체 이름 또 행사 주체의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권력 개혁은, 검찰 개혁은 조국이 해라' 또는 예를 들면 '문재인이 해라'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왔던 용어들로 아마"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번 과정에서 한국당도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은 확실히 가지신 것 같다. 그건 동의하시는 거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준비돼 있고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자는 입장이지, 안 하겠다고 아무도 누구도 주장한 적 없고 저 역시 검찰 개혁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그 방향과 내용, 공수처가 필요한 거의 문제, 검경 조정권이 합리 조정되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인 거다"라고 말했다.

주말 동안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로 소환을 했다. 

법원 심리가 곧 시작되고 아마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게 아닐까?

강훈식 의원은 "조사를 4번 정도 소환을 했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라며 "남은 게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일 거고"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신청할지.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조사는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라며 "거주지도 확실하고 또 도망갈 가능성도 없고 구속까지 할 건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건 법원의 판단에 저희가 기다려봐야 되는"이라 덧붙였다.

백 의언원은 "네 번 불러서 소환했다는 의미가 가족이나 또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번이나 불러서 조사하면 철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았고 수사 기술상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황제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피의자 입장을 고려한 수사가 진행됐다 보고. 그 수사가 충분했냐? 안 했냐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일반인과 비교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면 증거 인멸의 문제 경우하고 또 혐의 사실에 대한 시인, 부인의 문제. 이런 문제를 판단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또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정을 섞어서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해서도 절대 안 되지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전체로 봤을 때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또 기소, 구속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검찰이라도 중압감 느낄 것 같다. 중압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제가 느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회계팀이 예를 들면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명이 수사관이 동원돼서 100군데를 의원님 중심으로 턴다. 이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는 "아들이 대학원서 넣어서 떨어진 데까지도 다 했다는 거 아니냐? 그 정도를 견딜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은 검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점은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걸 압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은 좀 과도한 정도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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