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감정원이 최근 5년 간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적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계약의 0.77%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감정원이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공인중개사 약 10만6750명 가운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는 2만8419명으로 26.62%에 불과하다. 

감정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자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2017년 7062건에서 2018년 2만7759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8월 말까지 3만4874건의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기준 약 361만건으로 이 중 전자계약 비율은 약 2만7000건으로 0.77% 수준에 불과하다.

전자계약 실적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해 살펴보면 2018년 체결된 전자계약 중 민간분야는 5593건으로 전체의 0.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실시간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이중계약이나 허위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시행 된지 3년 가까이 됐지만 민간 부문의 거래에서 전혀 호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쪽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대 자리잡기까지 다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시스템은 다 개편돼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세원 노출 등을 꺼려 이용을 잘 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으로 하면 실거래가부터 등기까지 전부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세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노출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꺼려한다는 얘기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대체로 50대 중후반 연령대가 많다 보니 전자계약을 위한 it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의 장애 요소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정원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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