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연체이율 9%...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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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연체이율 9%...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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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현실은 서민을 궁지로 내몰아
이은권 의원 "설립 취지에 맞게 연체이율 금리 조정해야" 주문
주택도시보증공사 "검토한 뒤 불합리하다면 금리 조정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14일 HUG의 보증상품 연체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14일 HUG의 보증상품 연체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보증상품 연체이자율이 시장은행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 설립돼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 있다.

그러나 공사의 보증 상품의 연체이율은 연 9%에 이른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 5.92%(2019년 8월 기준)보다 3.08% 높은 수치다. 

이은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연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공
익적 역할 수행의 의무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무주택 서민과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이율이 다르다. 임대인에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9%의 이율을 매기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HUG가 적용하는 연체이율 연 9%는 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조차 막아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연체이율은 과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연체이율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시주택보증공사는 검토해보고 불합리하다면 각종 보증상품의 이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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