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4등급 고신용등급 기업에만 IP담보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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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4등급 고신용등급 기업에만 IP담보대출한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4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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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52건의 IP담보대출 모두 1~4등급... 5등급 이하는 '0'
다른 은행들이 신용등급 5~6등급 기업에게도 대출하는 것과 대조적
기업은행 "내년부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고신용등급 기업에만 IP담보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고신용등급 기업에만 IP담보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고신용등급 기업에만 IP(지적재산)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실행된 걸로 나타났다.

IP담보대출은 2014년 4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상품이다.

2017년 8건, 2018년 12건에 불과했던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지적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뒤 올해(1~7월)까지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2018년 44억원으로, 올해는 16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건당 공급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건당 공급액은 4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억7000만원, 올해는 3억2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올해(1~7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모두 2373억원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716억원, 신한은행이 1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도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업은행은 특히 IP담보대출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실행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5등급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5~6등급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도 IP담보대출을 해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업은행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우수한 1~4등급의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실행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금리도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을 건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며 "지난해 말 정부도 지적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혁신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한 특허, 기술담보 대출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허권 자체를 가지고 혁신기업에게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해야 할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쪽은 ip담보권를 회수 지원하는 기구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IP담보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기업 지적재산권(IP)이라는 게 거래시장이 없다 보니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회수할 방법이 없다. 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고 건전성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까지 IP담보대출을 한 결과 실질 연체율이 10%를 넘어 2017년 이후부터 기업의 신용도를 강화했다는 게 기업은행 쪽 설명.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만 2020년부터는 IP담보권를 회수 지원하는 기구를 정부와 은행이 설립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2016년까지 진행했던 것 처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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