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공매처분 급제동? 자산관리공사 철저 징수해야
상태바
전두환 자택 공매처분 급제동? 자산관리공사 철저 징수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15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관리공사 전두환 자택 공매처분 중 이순자씨 집행정지 신청
공무원 범죄몰수법 제정 이후 최초 사례... 법원의 이례적 결정
장병완 "전두환 재산 환수는 5.18역사와 법집행 정의 세우는 일"
국회 정무위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15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전두환씨 자택 공매 문제를 거론하며 자산관리공사가 철저히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15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전두환씨 자택 공매 문제를 거론하며 자산관리공사가 철저히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처분에 급제동이 걸렸다.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

이렇듯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전두환씨 자택 공매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자택 공매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본인과 가족이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하라는 얘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사진=지지옥션)copyright 데일리중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사진=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전두환씨는 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를 유혈진압하고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김영삼 정부 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3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를 안 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의 의뢰로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낙찰(3월 21일) 직전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현재 본안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대해 "이번 사안은 자산관리공사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부정축재 재산환수로 우리 역사를 정상화 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