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해 사업자 손해 발생 예상"
"중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격이 폭락 중인 REC 현물시장으로 내몰려"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석탄-바이오 혼소확대가 태양광․풍력 확대를 저해"
"석탄과 재생E 비용이 역전되는 시기까지의 종합적 계획 필요"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REC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C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가격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4일 진행된 한국에너지공단 국감에서 최근 크게 폭락한 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이 최근 3년간 66.3%나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2,370만 REC 수준인데,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 REC 수준이어서 330만 REC가 초과공급 됐다"고 밝혔다.
즉 REC 폭락의 원인 중 하나가 REC의 초과공급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앞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어 가격하락이 시작됐으며 현재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REC 보유시기인 3년이 지나는 2020년부터는 REC 가격 폭락을 넘어 아예 판매 포기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REC가 초과공급 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40%(’19.6 기준)를 차지하는 REC를 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REC를 구매해야 하는 공급의무자들이 장기고정가격보다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현물시장 구매를 선호하면서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규모 태양광의 사업안정성은 지나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출자해 만든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수익률 저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우 보좌관은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태양광을 대규모로 추진할 경우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규모로 생산해서 소비하는 분산형 시스템이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중규모 사업자가 늘어나야하는데 불리한 시장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2020년대 후반에는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석탄화력 생산비용과 역전되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에 무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리드패리티를 앞당기고 재생에너지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가 그리드패리티 도달시점까지 RPS와 FIT와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