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5년 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회수한 상각 채권은 고작 6.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채권 회수율이 지극히 낮은데도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데 관리비용(39억5000만원)과 소송비용(66억1000만원)으로 105억6000만원이나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주택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을 보면 2014~2018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이른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695억3000만원으로 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9.1%⇨ 2015년 78%⇨ 2016년 7.3%⇨ 2017년 2.9%⇨ 2018년 11.3%로 지난해 회수율이 높아졌으나 2019년 8월까지 상각채권 회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등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았다.

실제 2014~2018년 상각채권 관리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총 39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올 들어서도 8월까지 5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5년 간 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관리 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신용정보회사 회수위탁 수수료가 2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전자지급(법원) 9억원 ③채권보전 등 기타 6억원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관련 소송비용은 총 66억 1000만원(9829건)이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6억1000만원(908건)이 집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빚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회수할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상각채권의 회수율 저조는 기금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실적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채권집행 등 채권관리 분야 심화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상권 관리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채무자 상환의욕 고취를 통한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 캠페인' 운영 컨텐츠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 실적 제고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이나 채권관리심화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상권 관리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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