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형사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적정한 인력 배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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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형사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적정한 인력 배치 주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1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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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검찰 형사 미제사건 5만5931건... 4년 새 29% 증가
서울중앙지검, 사건부담은 가장 적지만 미제사건은 두번째 많아
미제사건 수원지검, 중앙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순
"미제사건 빠른리 위해 검사 파견 최소화하고 적정 인력 배치해야"
지난해 전국 검찰 형사 미제사건이 5만5931건으로 4년 새 29%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금태섭TV)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전국 검찰 형사 미제사건이 5만5931건으로 4년 새 29%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금태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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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미해결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931건으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6727건, 대전지검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대구지검 3875건, 의정부지검 3625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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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적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참고로 올해 9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모두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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