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영화진흥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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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영화진흥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개편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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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수료했는데 생계비 목적으로 재수강하는 인원 매년 증가
"영화인들의 전문성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제도 개편돼야"
영진위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내년에는 새롭게 진행할 계획"
김영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영진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을 주문했다. 영진위는 내년부터 관련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영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영진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을 주문했다. 영진위는 내년부터 관련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생계비 목적으로 재수강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장 영화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긴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약속했다.

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 제3조의7(직업훈련의실시)를 근거로 영화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80%) 이상 출석할 경우 10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3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2018년에는 326명을 대상으로 7억2500만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35명에게 1억89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전년도에 수강을 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에 수강신청을 해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모두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가운데 23.9%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9월 기준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김영주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러한 중복 수강은 현장 영화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노동자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일이 없으면 당장 수입이 끊기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다. 

또한 10억원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가운데 49.2%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실업 또는 구직희망 영화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재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 쪽은 해당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교육과정이 6개 정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영화연출을 듣고 기술과정을 듣는 등 다른 전공이지만 중복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복 수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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