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진흥공단, 퇴직자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
상태바
중소벤처진흥공단, 퇴직자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6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진단 시 외부자문가로 참여시켜 2009년 이후 148명에 118억원 지급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면직된 2명도 포함... 공직자윤리법 위반 검토해야
곽대훈 의원 "중진공 퇴직자의 외부전문가 활용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중진공 "퇴직자 참여 일수를 제한하고 우수한 외부전문가 발굴하겠다"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진공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진공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중진공은 융자 신청 기업 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시 활용하는 외부전문가에 퇴직한 공단 인원을 대거 포함시켜 2009년 이후 이들에게 118억원의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이날 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외부전문가 활용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전문가는 786명으로 이들에게 총 283억원이 수당으로 지급됐다.

이 가운데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이들 중진공 퇴직자들이 수령한 수당은 모두 118억원으로 41.7%에 달했다. 인원 비율이 낮음에도 수령액 비율이 높아 중진공 출신자들이 기업 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148명 중에는 중진공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1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로 2018년 중진공 사업 평균 부실률 3.78%보다 2%포인트 가량 높았다.

또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면직된 A씨는 2009년 이후 총 5억5000만원을 수령해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가 수령한 금액 중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징계면직자 B씨의 경우 2013년 이후 기업평가 부실액이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았다.

이처럼 퇴직자들의 외부전문가 활동이 문제가 되자 중진공은 관련 내규를 고쳐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자의 등록 제외와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훈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면직자에게 다시 평가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직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하고 퇴직자의 외부전문가 활동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진흥공단 쪽은 곽대훈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진공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중진공) 퇴직자들의 기업평가 업무 활용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퇴직자들의 기업평가 일수를 제한한다든지 중진공 출신이 아닌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