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험용 차량 고장·오작동 109건..., 수리비 8억원
김병관 의원 "응시자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신속히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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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용 차량의 3/4 가량은 사용기간이 초과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시험용 차량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7일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도로교통공단의 시험용 차량 연식별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1020대 중 74.9%에 해당하는 764대가 사용기간이 초과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용기간이 10년인 2종 소형이나 원동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험용 차량의 80~90% 이상이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이 규정한 사용기간을 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기간을 3년 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도 전체 시험용 차량의 54%에 해당하는 551대에 달했다. 차량 유형별로는 장내 기능 시험에 사용되는 화물차의 66.7%, 승용차의 73.3%가 사용기간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있었다.
또 도로주행 화물차의 64.4%, 승용차의 57.3% 역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초과됐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차량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 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시험용 차량의 오작동 및 고장은 모두 10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01건의 재시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 조치도 8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수리 비용 역시 최근 5년 간 7억8000만원 이상 소요됐다.
김병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차량의 노후화는 운전면허 응시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용기간이 오래 경과된 차량부터 신속히 교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쪽은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업무지침 제19조 4항'에 따라 자동차 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업무지침 제19조 4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 시험용 차량의 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이 2~3년으로 짧게 설정돼 있어 이 기간을 초과했다고 노후 차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조치도 86건 및 이로 인한 수리 비용이 최근 5년 간 7억8000만원 이상 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5년 간 수리비 7억8000만원에는 86건 뿐만 아니라 다른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