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몰카범은 8배 증가, 기소율은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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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몰카범은 8배 증가, 기소율은 반 토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1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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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절반은 학생과 회사원... 학생 몰카범 ↑
면식범 증가... 5년 새 면식몰카범 2.7배 증가
아파트·주택, 지하철, 교통수단 '몰카범' 증가
금태섭 의원 "교육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 필요"
최근 10년 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은 8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반 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금태섭TV)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10년 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은 8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반 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금태섭TV)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몰카범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는 반대로 대폭 줄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다.

하지만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 토막났다.

경찰청의 몰카범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으며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사원과 무직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 몰카범은 5년 새 2.4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 간 전체 몰카범 가운데 면식범이 크게 증가(2.7배)했으며 애인, 지인, 친구, 직장동료, 동거친족 순으로 많았다.

범죄 장소는 아파트·주택(798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갓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주택과 지하철, 교통수단에서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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