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최근 5년 간 161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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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 최근 5년 간 1611건 발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0.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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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아 귀가하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 충격
소병훈 의원, 경찰에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소병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주거침입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찰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소병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주거침입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찰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주거 침입 성범죄가 최근 1600건 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을 검거해야 할 현직 경찰이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주거 침입 성범죄가 161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 침입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 침입 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유사강제추행 등(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소병훈 의원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던 경찰의 얘기가 엊그제인데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누굴 믿고 치안을 맡겨야 할 지 경찰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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