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폭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몰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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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폭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몰랐습니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21 15:29
  • 수정 2019.10.2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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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회서 기자회견... 검찰에 황교안 소환 조사 촉구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관련 문건 제출하고 진실 밝힐 예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2월 군의 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엄령 문건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폭로하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2월 군의 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엄령 문건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폭로하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의 시민은 촛불을 흔들며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의 시민은 촛불을 흔들며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2016~2017년 겨울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연인원 1700만 국민이 장장 100일 넘게 참가한 촛불항쟁. 국민이 밝혔던 촛불은 마침내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냈다.

이처럼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박근혜를 단죄했던 탄핵정국에서 군이 국회를 제압하고 당시 야당 인사를 체포하는 등 정국을 장악하기 위한 계엄령 문건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문건에는 군을 출동시켜 박근혜를 단죄하고 탄핵한 촛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정황을 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2월 군의 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엄령 문건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폭로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다.

임 소장은 황교안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은 황 대표를 즉각 검찰청사로 불러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때문에 기존의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했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다.

계엄군 부대별 기동 경로, 기동 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A4 10쪽 분량의 계엄 문건에는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 서울 등에 출동해 계엄임무를 수행할 군 부대의 지정 및 규모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참고자료는 A4 23쪽 분량으로 별도로 첨부.

출동할 계엄군으로 기계화 4개 사단(8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기갑 2개 여단(2여단, 5여단) 그리고 특전사 3개 여단(공수 1·3·9여단 및 707대대)을 제시했다.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는 계엄 시행 단계에서 계엄군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도 나와 있다. (자료=군인권센터) copyright 데일리중앙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는 계엄 시행 단계에서 계엄군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도 나와 있다. (자료=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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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문건을 보면 2017년 2월 17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불러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조현천 사령관은 기무사 3처 기우진 수사단장을 책임자로 지명하고 해당 업무를 지시했다. 하루 뒤인 2월 18일 기무사 안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된다.

계엄령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 TF는 문서 작성을 닷새 만에 마무리하고 2월 23일 조현천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때 조 사령관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해 첨부해 둘 것 등을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한 것은 실제 계엄이 실시될 경우 육군 중심으로 작전 통제를 일산분란하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을 지낸 장준규 대장이었다.

조현천 사령관은 이틀 뒤인 2월 25일 계엄령 TF에게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한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 사령관은 3월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때 한민구 장관은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고 그 즉시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 계엄 문건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은 일부 편집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무사 계엄 문건 TF장이었던 기우진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명칭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둔갑시켰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등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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