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 4조8439억원 중 강남3구가 1조7311억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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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 4조8439억원 중 강남3구가 1조7311억원 차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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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금수저 손주, 금융자산, 토지, 유가증권, 건물 순으로 재산 물려받아
부의 쏠림 현상과 소득 불평등 심화... 세대생략 증여 통해 부의 대물림 이뤄져
김두관 의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2일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손주의 35.7%가 서울 강남3구에 몰려 있다며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주장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2일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손주의 35.7%가 서울 강남3구에 몰려 있다며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강남3구 금수저 손주들은 금융자산, 토지, 유가증권, 건물 순으로 조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걸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 그 중 강남3구에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1조7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5년 간 증여가액 4조8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 1조2822억원(26.5%), 건물 9834억원(20.3%), 유가증권 7335억원(15.1%) 등이었다. 

강남3구의 5년 간 증여가액 1조7311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토지 4713억원으로 27.2%, 유가증권 3580억원으로 20.7%, 건물 2927억원으로 16.9%를 차지했다.   

증여자산 가운데 전국대비 강남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를 차지했다.,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대비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3~2017년) 간 세대생략증여 현황(단위: 억원, %, 자료=국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2013~2017년) 간 세대생략증여 현황(단위: 억원, %, 자료=국세청).
ⓒ 데일리중앙

5년 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을 징수했고 그 가운데 강남3구가 45.2%인 4613억원을 징수한 걸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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