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 조직 문화와 좀 더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흘러나와 논쟁이 일고 있다.

법무부 안에는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있으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드는 곳이다.

또한 어제 새로운 권고안을 내놨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전 판사는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의 변호사다.

그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이라 밝혔다.

이탄희 변호사는 "사실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개혁 방안, 방향을 보는 거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제 '전체적인 공직 사회 개혁 방향이 조직 논리의 극복이다' 그것을 제가 2017년부터 한 3년 정도 법원 개혁 활동을 하면서 느꼈다라는 것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전형적인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가 더 당황했다는 것이다.

조직 문화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런 작업이라면 내가 함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어쨌든 사법 문화의 개혁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법 기관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해 그런 문제 의식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예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촛불 집회 때 나왔던 구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였고"라고 밝혔다.

즉 결국은 검찰, 법원, 경찰, 국정원, 문체부 등등 해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을 개탄하면서 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제 공직자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직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직 논리. 조직의 이익과 권한, 위상을 지키는 일. 이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데에서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일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절하게 저한테 여력이 되는 상황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할 생각"이라 덧붙였다.

그렇다면 판사로 재직하면서 또 변호사로 일하면서 검찰을 바라볼 때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평소에 생각했을까?

이 변호사는 "사실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사법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제가 검사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본인이 검사다. 검사라고 하는 건 사실 법률가다. 검사가 무슨 검객, 칼잡이 이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자격을 합격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뽑는 것 아니겠냐?"며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검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더라도 수사관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전체 조직의 내가 일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며 거기에서 오는 지나친 일사불란함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는 검찰은 사실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라며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라고 하는 건 공직자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자기의 그런 정의감을 무절제하게 뽐내다가는"이라며 "헌법 원리들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사실 법관과 관련된 전관예우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라며 "법조인들은 사실은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서 이런 거다.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널리 퍼진 얘기들"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