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지난 70여일 국론분열... 최종책임, 대통령한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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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지난 70여일 국론분열... 최종책임, 대통령한테 있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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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대통령의 인사권 잘못행사돼 나타난 현실"
박형준 전 의원,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70여일 국론분열... 최종책임, 대통령한테 있다"고 말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형준 전 의원,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70여일 국론분열... 최종책임, 대통령한테 있다"고 말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치권의 이슈가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뒤덮였던 60여 일이 지나 정치계는 총선을 향해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2월에 창당을 할 것이란 의사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 대표는유승민 의원을 향해 "한국당에 애걸하고 있는 그분들. 가려면 빨리 좀 가라"고 비난했다. 

포스트 조국 정국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전 의원,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70여일 국론분열... 최종책임, 대통령한테 있다"고 말했다.

'정치를 하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교수는 "제가 있는 영역 자체가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에 있는 영역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 교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를 앞으로 확실히 하지 않을까?

박 교수는 "지금 어떤 그런 형태의 선거를 준비하는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과 관련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박형준 교수는 "과거의 전례로 보면 완전히 조사를 못 받을 정도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교도소가 수용소도 아니다"라며 "거기에도 다 병원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되고 집행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기준들에 비춰볼 때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황이 그런 영장 청구를 비껴나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구속 영장 청구를 안 하면 그건 바로 봐주기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볼까? 

박형준 교수는 "파장은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오히려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정치적 파장은"이라며 "그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건가에 대한 관심들이 모아지겠지만"이라 밝혔다.

그는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오히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동생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야권의 반발은 상당히 심할 것"이라며 "국민들 정서로 보더라도 우리 국론이 지금 좀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런 야권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번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서 사퇴 또는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할 것을 원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발과 또 역풍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아직은 국민 통합에 큰 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수습해야 된다고 볼까? 

박형준 교수는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건 어쨌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의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겠냐?"고 봤다.

대통령이 민심을 얻거나 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모든 문제의 출발이 성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난 70여 일간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국정 혼란이 오거나 국론 분열을 초래할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 행사돼서 지금 나타난 현실이기 때문이라 본다는 것이다. 

그는 "진솔한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아, 대통령이 그래도 이 사태를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 자기 책임은 없고 정치권 책임으로 이걸 밀어버리는 방식으로 이걸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정치권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민심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고 봤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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