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정국' 돌파할 핵심의제로 공수처+군 계엄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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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정국' 돌파할 핵심의제로 공수처+군 계엄문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2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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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고 휘발성 강한 두 의제로 지지층 결집... 조국사태와는 거리?
공수처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선차적 과제... 야4당은 선거법부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안 결산 반대... 본회의 상정 땐 육탄저지 방침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별실 1호실에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3당의 선거법 3+3 회동 모습. 위 사진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야는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별실 1호실에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3당의 선거법 3+3 회동 모습. 위 사진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야는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계엄 문건 원본을 공개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휘발성 강한 이 소재는 공수처와 함께 민주당에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조국 사태를 돌파할 핵심의제가 될 걸로 보인다. 

당장 오는 29일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 법안 등을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안 가운데 공수처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4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4당은 지난 4월 페스트트랙 당시 합의대로 선거법 우선 처리 약속을 지키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과 야3당(대안신당은 민주평화당에서 최근 분리)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내세워 공수처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공수처법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물러서지 않고  법안 상정을 육탄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또 다른 민감한 현안인 박근혜 정부 계엄령 관련 의혹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18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당 공식회의에서 처음으로 군의 계엄 움직임을 경고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촛불항쟁이 정점을 향하고 있던 때였다.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되자 추 대표는 비장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민심과 야권에 대한 반격을 결심하고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하야'를 직접 거론하며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 대표의 이러한 폭탄 발언에 청와대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이정현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냐"며 추 대표에 비아냥대기도 했다.

민주당을 출입하던 기자들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 "야당 대표의 수준이 이 정도냐" 등등 추 대표를 향한 비난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추 대표의 경고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계엄 문건이 처음 공개됐고 지난 10월 21일에는 매우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담은 문건(원본으로 추정)까지 국민 앞에 공개됐다.

추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 다음 촛불집회 전에는 더 위험해지겠다 싶어 비상한 상황을 미리 경고하고 관리하는 게 야당 대표로서 역할이었다"고 한발 먼저 계엄령을 경고한 이유를 말했다. 

그리고 "정말 피 마르는 일주일이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회고했다.

추 대표는 "당시 정부가 이어받은 과거 보수정권의 독재 DNA를 봤을 때 이대로 가다간 광장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촛불을 무력으로 삼키려 했던 음모를 사전에 봉쇄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라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구속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재자(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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