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촛불 계엄령 문건' 특검·청문회 및 국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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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촛불 계엄령 문건' 특검·청문회 및 국정조사 검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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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 및 군검 합동수사단 부실수사 진상 밝혀야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점점 커져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겠다는 헌정유린 모의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5일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국민의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겠다는 중대한 헌정유린 모의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군인권센터)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5일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국민의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겠다는 중대한 헌정유린 모의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군인권센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촛불항쟁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과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촛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탄핵정국 당시 군의 쿠데타 음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제목의 계엄령 문건에는 군이 국회를 제압하고 당시 야당 인사를 체포하는 등 정국을 장악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A4 10쪽 분량의 이 계엄 문건에는 촛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정황을 담고 있다.

출동할 계엄군과 계엄군의 배치 장소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출동할 계엄군으로 기계화 4개 사단(8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기갑 2개 여단(2여단, 5여단) 그리고 특전사 3개 여단(공수 1·3·9여단 및 707대대)을 제시했다.  

계엄군 배치 장소는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와 1979년 전두환의 12.12군사쿠데타와 매우 유사하다.

'2017년판 12.12쿠데타 음모'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다.

따라서 이 계엄 문건 작성을 황 대교가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민의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겠다는 중대한 헌정유린 모의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 관여 의혹에 대해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작년 11월 참여연대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해당 문건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며 황 대표를 겨냥했다.

실제 당시 검찰은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 운영전반을 총괄했던 피의자(황교안)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가 계엄 문건을 보고 받았거나 관여했을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홍 대변인은 또한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원본을 확보하고서도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던 부실 수사의 진상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2017년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4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자료=군인권센터)copyright 데일리중앙
2017년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4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자료=군인권센터)
ⓒ 데일리중앙

특히 당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군인권센터가 지난 24일 공개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이 보고받고도 모르는 척 한다면 거짓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결사항이라 정말 몰랐다면 무능함 그 자체"라며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에 따른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거론됐는데도 그의 행적이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은 점을 포함해 지난 군검 합동수사단도 수사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촛불을 종북세력의 준동으로 간주하고 탱크와 공수부대를 동원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던 쿠테타 음모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특검,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검토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갈 것"이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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