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공화국 강남3구, 전국 증여세 35%, 상속세 22.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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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공화국 강남3구, 전국 증여세 35%, 상속세 22.8% 차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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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전국 증여세 18조원, 상속세 10조원... 강남3구만 증여세 6조원 넘어
김두관 "부의 대물림 방지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위해 증여세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7일 서울 강남3구의 부의 집중 현상을 지적하고 "부의 대물림 방지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증여세 강화하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7일 서울 강남3구의 부의 집중 현상을 지적하고 "부의 대물림 방지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증여세 강화하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전국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전국 증여세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또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해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3구가 부가 집중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증여세액은 4조5274억원. 이 가운데 서울이 2조8348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의 증여세 납부액은 1조5865억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였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상속세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조8315억원을 납부했으며 이 중 서울이 1조7585억원으로 62%를 웃돌았다. 

또한 강남3구의 상속세 납부액은 6446억원으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증여세 납부 비중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7년 증여세 납부액이 전국 대비 약 5% 증가한 35.8%, 2018년도는 35%를 기록했다. 

증여세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에 2조9291억원에서 2018년도에는 4조5274억원으로 64.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세는 1조6961억원에서 2조8315억원으로 60% 가량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의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전년대비 50% 이상 금액이 증가해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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