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국내법인, 4년 간 47조5000억원 벌어 세금은 3010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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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국내법인, 4년 간 47조5000억원 벌어 세금은 3010억원 납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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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과 서비스업 비중 높고 제조업은 6%에 불과... 법인수 감소 추세
한국에서 번 돈 한국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대부분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
김두관 "일본, 국내에는 제조업보다는 일본제품 팔기위한 소비시장 인식"
국회 기재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8일 "경제 강국 일본, 국내에는 제조업보다는 일본 제품을 팔기 위한 소비시장으로 인식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재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8일 "경제 강국 일본, 국내에는 제조업보다는 일본 제품을 팔기 위한 소비시장으로 인식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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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일본계 국내법인이 지난 4년 간 국내에서 47조5000억원 벌고 세금은 0.63%인 3010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 동안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국내에서 47조5271억원의 총매출을 올렸다.

그 가운데 국내에 세금으로 낸 총부담세액은 30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에 399개 법인이 8조2005억원의 매출을 올려 그 중 53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2016년에는 395개 법인이 13조20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법인세 납부액은 583억원이었다.

2017년은 381개 법인이 13조810억원의 매출을 올려 74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지난해에는 371개 법인이 13조373억원의 매출을 올려 114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일본계 국내법인 381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총 14개에 불과하다.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개의 상장법인을 제외한 12개 기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납부한 법인세 비용은 827억5400만원. 이를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본계 법인들의 규모가 중소형 법인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일본계 법인의 국내 업종별 법인 현황. * 2018년 통계는 아직 생산되지 않음. (자료=국세청)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3년 간 일본계 법인의 국내 업종별 법인 현황. * 2018년 통계는 아직 생산되지 않음.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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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국내법인 수를 보면 2015년 399개에서 2018년 371개로 28개 감소했다. 2017년 기준 주요 업종으로는 도매업이 162개로 42.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35.8%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이 있고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24개로 6.3%에 불과하다.

김두관 의원은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법인들의 경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제조업의 분야는 극히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년간 일본계 국내법인이 47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총부담세액은 3010억원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비시장으로 여겨 국내에 재투자보다는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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