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근 '조국 사태'로 불거진 우리사회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역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정치) 개혁, 입시와 취업 공정성 회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공정을 얘기하는 대목에선 자유한국당 의원석에서 야유와 함께 "그만해라" "거짓말마라" 등의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 국회를 견학하고 있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고 '조국 사태'를 돌아본 뒤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한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 위해 먼저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석에선 다시 야유를 보내며 "니나 잘해"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사실이잖아" 등으로 맞대응하며 본회의장 안이 잠시 어수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1998년 한나라당 시절과 2012년 새누리당 시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를 지지하거나 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랬던 한국당은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1930년대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국가경찰),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국민을 선동하며 극렬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야3당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고 말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다시 얘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75명으로 줄인 뒤 국회의원 전부를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3번째 과제로 국회 개혁을 꼽았다. 정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 혁신을 거론했다.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후보의 신상털기 식의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불체포 특권 등 국회 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의 마지막 단계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존경제'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더불어 살기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검찰에 중단된 수사 재개와 함게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