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돌아보고 지자체와 의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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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서울시의회는 KBS1TV를 통해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자치는 미래다>를 방송한다.
방송은 1987년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명시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실제로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고 자치제가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이날 밤 11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자치는 미래다>에서는 ▲우리 동네 불편은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치의 최전선,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 지방의원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의 열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마리, 일본 가미야마에서 찾다! ▲지방자치시대! 이제는 변화가 절실하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의회 강화가 필수! 등 크게 여섯 꼭지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방송에서는 세계적인 자치분권 국가인 독일의 지방자치제를 통해 고민해본다.
세계적인 자치분권 국가인 독일, 베를린은 독일 연방의 수도이자 법으로 명시된 연방정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독일의 지방자치제는 뚜렷한 정책 방향을 가진 정당들의 합의로 운영되며 지방의회는 의사 결정을 하고 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