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보완해 도입취지 살리고 모바일 게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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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보완해 도입취지 살리고 모바일 게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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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한국당 윤종필 의원,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에게 당부
"4차 산업혁명시대 게임산업은 선점해야 할 미래먹거리... 중독·도박문제 해결해야"
국회 여성가족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점해야 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셧다운제를 보완해 도입 취지를 살리고 모바일 게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여성가족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점해야 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셧다운제를 보완해 도입 취지를 살리고 모바일 게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8일 셧다운제 보완해 도입 취지ㄹ,ㄹ 살리고 모바일 게임에 적용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여성가족부에 당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3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점해야 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하고 "게임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임도박, 게임중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에게 묻는 질의에서 "장관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게임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며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제도 보완을 통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목적을 인정한 만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PC게임 이용률은 80.3%, 1주일에 6~7일 PC게임을 하는 10대 청소년도 21%를 넘었다. 10대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꼴로 거의 매일 PC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청소년의 PC게임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로 보인다"며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해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는 10대 청소년의 87.8%가 모바일(스마트폰 포함)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1주일에 6~7일 이용하는 하는 비중이 44.5%로 조사됐다. 10대 청소년 10명 중 5명이 거의 매일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있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시간대를 살펴보면 심야시간(밤 12시 이후) 이후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경우도 10.7%로 나타나 연령별 비교 대상 중 심야 이용률이 가장 높은 걸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모바일 게임이용 현황을 볼 때 10대 청소년 대다수가 매일 모바일 게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또 심야시간에도 이용하고 있다"며 "기존에 국내 PC게임에만 적용되던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 적용할 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 이용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 적용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연구사업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제출해 줄 것을 여가부에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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