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 문재인 정부 성장없는 경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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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 문재인 정부 성장없는 경제 지적 잇따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28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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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정부의 성장 없는 경제·대책 없는 확재재정 질타
"10년 만의 국세수입 부진, 대책 없이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
나라빚, 2023년 1061조원으로 GDP대비 46.4% 수준으로 급증?
박완수 의원,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 촉구
국회 예경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8일 "10년 만의 국세수입 부진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예경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8일 "10년 만의 국세수입 부진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성장없는 경제와 대책없는 재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열리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약 6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편성한 513조원의 예산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400조원이었던 연간 예산이 불과 3년 만에 513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율이 경제성장률의 2~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대재정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올해 6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통합재정수지가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31조5000억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정부의 성장 없는 경제정책, 대책 없는 재정정책으로 나라를 빚더미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출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세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 의원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증가율이 1.2% 증가에 불과하고 특히 국세수입의 경우 29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10년 만의 국세수입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새해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지난 추경대비 74조원 증가한 규모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3년에는 1061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6.4%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최근 IMF의 재정확대 권고 등을 핑계삼아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운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국가로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구조, 인구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40%대였던 아일랜드는 위기 이후 3년여 만에 27%에서 90.6%까지 급증했고 스페인은 7년 만에 40.9%에서 105.6%까지 급증하는 등 경제위기 시 채무가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는 30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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