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입시 결과에 영향주는 '금수저 전형'
김해영·김병욱, '공정이 시대의 과제'... 정시 확대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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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국 사태 이후 우리사회의 공정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입시제도의 공정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제목의 이 토론회에서
는 조국 사태로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은 학종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 순으로 줄세우기가 아닌 학생의 성적과 학습과정, 잠재가능성, 인·적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종이 부모의 정보력,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쳐 학벌 대물림의 기제로 변질되고 있다 지적이 많다.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과 이범 교육평론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박대권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은 송근현 교육부 과장, 박윤근 양정고 교사, 서점순 대진고 학부모,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 이미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이 참여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병욱·김해영 두 의원은 그동안 학종의 불공정 논란을 지적하며 정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교내상,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기재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핵심 사안들의 천차만별 실태를 객관화된 자료로 밝혔다. 또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소의 표절 문제 등 학종의 불공정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순이 아닌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으로 가는 일명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이 확보되기까지는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라며 정시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시 확대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