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지난 28일 발표됐으며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 1억 원인 커플까지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쓰라고 2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신혼부부들이 최소한 결혼할 때 집 걱정은 안하게 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예산은 3년 동안 3조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고.

이 발표가 후 누리꾼들의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찬성 쪽 일부 누리꾼들은 "결혼 할 만하겠다" "보탬이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으며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버는 신혼부부면 살림살이가 괜찮은데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며 비판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내가 포퓰리스트? 나는 소통의 대마"라고 밝혔다.

신혼부부들은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

박원순 시장은 "저희들의 정책 목표가 그거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며 "또 고통의 원천도 바로 집 걱정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11%되는 사이에 지난 7년 동안 집값은 무려 44% 올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게 일단 불가능하다. 이런 절망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울을 탈출하는.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연기하고 이른바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그는 "저희들은 공공 임대 주택을 정말 많이 짓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실제 스톡으로도 갖고 있어야 된다"며 "임기가 조금 더 남았다. 임기 끝날 때쯤이면 서울 시내 전체 380만 세대 중에 40만 호를 서울시가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꾸준하게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것만 갖고는 지금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탁월한 생각이 신혼부부들이 스스로 낸 거다, 이걸. 왜냐하면 금융 지원을 해 달라"며 "사실 한 2조 원 정도를 우리가 푸는데 서울시로서는 340억밖에 부담을 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이자를 부담하면 되니까. 돈은 은행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

박 시장은 "이걸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며 "이 은행 융자는 친정집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연으로 따지면 5만 쌍이 결혼하는데 그중에 2만 5000쌍이 혜택이 된다고 말했다.

즉 자신이 집이 있거나 부모님이 부자이거나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미만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원하는 사람 거의 다 된다고 보는 것이다.

'퍼주기, 포퓰리즘 아니냐. 아니, 신혼부부가 합쳐서 1억 원 연봉이면 세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넉넉히 여행 다니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세금으로 주택 지원까지 해줘야 되느냐. 댓글로 꽤 달리더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박 시장은 "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주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 서울에서 생활하려면"이라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 지출액 거의 30%가, 가계 소득의 30%가 주거비용 지출이므로 다른 데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경제 가계 소득이 지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책의 요체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에 활력을 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특별히 청년층이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의 미래고 또 가장 크게 절망을 느끼는 층"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