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군 기무 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 2018년 여름이었으며 한참 조사를 했다.

기무 사령관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했으며 한민구 장관은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주장하다가 기무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를 하며 수사가 중단됐다.

최근 군인권센터 쪽은 그 당시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며 "당시 청와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계엄령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쪽은 지난 29일 추가 폭로를 내놓으면서 지난해 검찰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더 조사하지 않고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알렸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내 황교안 키즈들, 계엄령 수사에 개입 의심"이라 밝혔다.

문건이 드러난 후 검찰이 합수단 만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것이 부실 수사였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뭘까?

임태훈 소장은 "최초로 이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게 12월 16일, 17일 이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다. 이건데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건 그보다 더 훨씬 이전인 12월 10일 날 조현천 사령관과 김관진 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직후 조현천 사령관이 소강원 장군에게 계엄령 보고 문서 수기 작성을 지시한 거다. 애초에 얘기가 다른 거다"라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장관이 지시한 것과 청와대가 지시한 건 굉장히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일까?

임 소장은 "청와대발이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거면 그 윗선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며 "일개 장관과 청와대발 국가안보실장은 굉장히 다른 거다"라고 봤다.

이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애초에 이 계엄령 문건 자체를 만드는 것은 합참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는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며 "그 중요한 단서를 지금 피의자인 한민구와 김관진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만나기 일주일 전에 청와대와 기무 사령관이 만났다라는 이 얘기. 기무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제보자가 복수의 제보자일까?

임태훈 소장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게 청와대로부터의 오더다, 명령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을까?

임태훈 소장은 "그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강도로 수사하면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다. 이건 불기소 처분장에도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2월 10일날 김관진과 조현천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검찰이)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무사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12월 10일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앞서서 이 문건에 관여했던 TF 실무자들은 왜 소환했을까? 그러니까 검찰이 알고도 덮은 거다"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검찰이 수사를 뭉갰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이라 덧붙였다.

그는 "키맨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한다이것은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냐? 사실상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권의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임 소장은 "이유가 있다.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다. 검찰이 그만큼 개혁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임 소장은 "전 정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엄호하는 세력이 검찰 안에 여전히 적폐들이 있다라는 얘기다"라며 "왜냐하면 황교안 후배들이 다 검찰에 많지 않냐? 황교안 키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관예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