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 의원들,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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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의원들,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3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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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
김상희·남인순·박영선·유승희·제윤경 의원,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인구 반을 차지하는 여성주권자 의무라 생각하고 꼭 이뤄낼 것"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를 촉구했다.

유승희·남인순·백혜련 의원과 김현 전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여성 참여 현실은 너무도 후진적이라 지적했다. 

그 근거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전 세계 193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121위로 전 세계 평균 24.3%에도 크게 못 미치는 17.1%(IPU 국제의회연맹보고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20대 국회 기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은 51명.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내년 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구 30% 여성공천 법제화'를 위해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 김상희·남인순·박영선·유승희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도개선 입법간담회'를 통해 유효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돼 제윤경 의원이 '매 해 경상보조금 20% 삭감'이라는 제재조항이 추가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프랑스는 2000년 선거법 개정(빠리테법)을 통해 하원의원 선거 50% 여성의무공천과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의 제재조치로 2017년 선거에서 여성 하원의원 비율이 38.82%로 크게 늘어 제도화의 실질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는 201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할당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우세·경쟁·열세 지역구로 세분화해 공천 비율을 준수하도록 한 결과 2018년 총선에서 여성 하원의원 48.2%, 여성 상원의원 49.2%를 기록했다. 

또한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녹색당의 경우는 당내 규정을 통해 지역구 하원의원 선거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해 2017년 선거에서 영국 32%, 독일 30.75%를 기록했다.  

유승희 의원은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곧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의 핵심 키워드"라며 "공직선거법에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로 한국 정치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실천하는 것이 여성정치참여 확대 노력의 선봉에 서 있는 우리 민주당의 책무이자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 주권자의 의무라 생각하고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밖에 박경미·송옥주·제윤경·정춘숙·서영교·정은혜·권미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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