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원 개혁 포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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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원 개혁 포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밝혀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3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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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학생운동 전력 있는 김00씨 프락치로 포섭해 민간인 불법 사찰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대개혁 촉구
국회, 국감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밝혀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또다시 드러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 대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또다시 드러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 대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이 드러나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이러한 약속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깨지면서 이번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법을 고쳐 국정원 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 대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김아무개씨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4년 10월께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운동 출신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녹음기와 녹음을 위해 '하이큐'라는 녹음 프로그램이 설치된 갤럭시 텝을 김씨에게 제공했다.

김씨는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해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5년 간 모든 모임과 뒤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해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국감넷에 밝혔다. 

국정원은 서울 신대방 쪽에 자취방을 마련해주고 통일경제포럼 OOO를 유인해 김씨와 함께 생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안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정원은 김씨에게 민간인 사찰활동의 대가로 매월 200만원의 기본급과 허위 진술서 작성 시 50만~8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김씨에게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8월 19일까지 약 123회에 걸쳐 약 1억6000만원 정도의 공작금이 지급된 것으로 국감넷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김씨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했고 그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국감넷 관계자는 "국정원이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제보자에게 현금을 지출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비용을 지출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따른 국고 등 손실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정원 개혁을 포기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과 대공 수사를 금지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절반에 이른 지금까지도 '프락치' 공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국정원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번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해 "적법한 국가보안법 수사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시민사회의 진상 조사 요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오민애 대책위 법률지원단 간사는 "적법한 수사 관행이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의 반인권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국정원 대개혁이 시급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드높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1월 4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국회는 국정원의 변명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전면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도 다시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진작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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