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대북투자의 매력도가 베트남 등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고 각종의 제도적·비제도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3%가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신규사업기회 제공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5.3%, '향후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19.0%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대북투자의 매력도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낮다는 평가가 다수(53.7%)였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에는 '투자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58.0%)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북핵 폐기시 새정부의 북한 경제개발 지원 방침, 국제사회의 지원 등을 감안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새 정부 출범 뒤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48.7%) 내지 '다소 확대'(30.7%)될 것이라는 응답(79.4%)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17.7%)보다 많았다. 응답기업들이 새정부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북핵폐기 이후의 새로운 경협환경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투자의 안정성 보장 및 클레임 해결절차 마련 등 경협관련 제도여건을 정비하는 한편 북한수출기업 육성 등 새 정부의 각종 공약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