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령 최종본 해석 놓고 군인권센터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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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계엄령 최종본 해석 놓고 군인권센터와 공방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1.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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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최종본의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계엄령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모두 빠졌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하 의원의 주장과 달리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될 것 같자 서둘러 세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에는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달리 ▲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 사태별 대응 개념 ▲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실제 계엄령 선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의 주장에 군인권센터는 이날 반박 성명을 내고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의 최종 수정 일자가 19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는 최종본이 아니라, 계엄 태스크포스 관련자들이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서둘러 '세탁'한 문서"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 의원은 기무사령부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려고 위·변조한 문건을 최종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고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하 의원은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 의원은 "(군인권센터는) 제가 확보한 문서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 사후에 고쳐졌다고 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권센터도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라며 "최종본 중에 진짜가 무엇인지는 청와대가 알고 있다"며 청와대의 최종본 공개를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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