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기자]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7일 "흙수저를 위한 맞춤용 일자리 정책이 고작 모병제냐"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개인 논평을 통해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더니 결국 미꾸라지, 붕어만 남은 개천에다 모병소를 세우겠다는 것이었던가"라며 "기득권 정당 민주당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병제는 강제로 징집하는 현행 의무병제도와 달리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지원병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직업군인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는 집 자녀들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모병제는 고위공직자, 재벌, 권력층 등 있는 집 자녀들의 합법적인 병역기피 제도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은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다.

문정선 대변인은 "모병제는 단순히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며 애국심 투철한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가는 곳은 더욱 아니다"라며 "정치인, 재벌,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기피를 합법화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잣집 아이들이 아빠 찬스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을 가고 로스쿨을 가는 동안 가난한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군대로 가야 하는 현실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모병제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점진적인 감군, 군축과 더불어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장기적 플랜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며 모병제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문 대변인은 "내 자식들은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는 이기심이 아니라면 모병제란 노이즈 마케팅을 할 때가 아니라 우선 군대 내의 인권개선, 병사들의 임금 현실화부터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제언했다.

한편 당 내홍으로 탈당사태를 겪은 민주평화당이 이번에는 대변인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들어 대변인들 사이에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 

문정선 대변인이 각종 현안과 관련해 내놓은 논평에 대해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제동을 걸면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에 각을 세우며 비판하는 논평을 적극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문정선 대변인이 발표한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한 '청와대 경제수석과 성북동 네 모녀의 죽음', 7일 모병제 논란 논평에 대해 당 공보실 관계자는 당의 공식 논평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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